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안내

최근 전기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고정비용 증가를 의미하며,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큰 타격이 됩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2024년 하반기에 시행합니다. 이번 공고는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지원 금액 등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연매출 기준 상향과 업종 제한 사항이 완화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목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주요 목적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해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이익 마진이 줄어들고 있는데, 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재정적 압박을 줄이고, 경영 환경을 안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운영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 매출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몇 가지 기준을 따릅니다.
첫째, 활동 중인 사업자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하고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됩니다.
둘째, 매출액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명시된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전기요금 계약종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비주거용 주택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사업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소상공인은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차액은 다음달 요금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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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및 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자의 전기요금 납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유형별 제출 서류

유형 1: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계약한 경우 추가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명의자가 아닌 경우, 관리비 고지서나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해 실제 부담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원 방식

직접 계약자는 신청 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받으며, 비계약 사용자는 5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환급받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본인 인증 및 사업자 정보 입력
2. 한전 고객번호 입력 및 정보 제공 동의
3. 국세청 매출액 확인 및 대상자 검증
4. 지원 대상 통지 후 전기요금 차감 또는 계좌 환급

유의사항

신청자가 한전 고객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지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매출액 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중 개업한 경우 연환산 매출액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자로 통지된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비계약 사용자는 5일 이내 환급됩니다.

Q2.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지원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전기요금 차감에만 사용됩니다.

Q4. 어떤 업종이 지원 제외되나요?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 관련 사업, 담배 중개업, 유흥업 등이 제외됩니다.

신청 기한

신청은 2024년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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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 한국전력 콜센터: 123

결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